국정원 '中, 국외 불법 경찰조직 의혹'에 법률적 검토 중

국회 정보위원회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국식당 해명, 대체로 사실과 달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체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의혹 관련으로 국가정보원 측이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 앞에서 "서울화조센터(OCSC)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말씀드릴 수 없다"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국식당의 해명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라고 표명했다. 이는 중국 식당 대표가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만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또, 그 외의 불법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위치 관련 질의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의혹들, 방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측이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위 여부 상당수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중국 측이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번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군 서열 1위로 알려진 박정천 전 부위원장 대신 리영길 국방상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 "훈련 중 정비태세의 미흡, 군지휘 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도 일거에 교체했다"며 "군 장악력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 측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을 막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북한 무인기 관련으로 "국정원은 현재 1~6m급 소형기 20여종, 500여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폭형 등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도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성능 탐지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표했다.

아울러 리용호 숙청 여부에 대해 "숙청은 확인됐지만,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답했고,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