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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北 내통설에 발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 제기는 공개된 지도·증언‧경험 등 토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06 14:04:47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건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해 북 내통설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과의 보도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종로구·동대문구·광진구 등의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고 말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관해 군 당국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김병주 의원을 향해 "무슨 출처로 주장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내통설을 시사했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형 무인기를 잡는 것은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김병주·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 등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의 증언, 군 재직 시 얻었던 경험"이라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궤적에 비햄금지구역을 그려 넣어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인접해서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작전 실패이자 위기관리 실패"라면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 등 관계자 문책을 주장했다.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과 비행금지구역.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박성현 기자 수정

김 의원은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한다"며 "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부정하는 반응만을 보여준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원인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짓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 도입된 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찰용 무인기였기에 피해가 촬영 수준에서 머물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은 무인기 관련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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