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 개혁 첫 단추 위해 'RISE 구축'

2023년 5개 시·도 내외 시범 추진… 2025년부터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위임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을 하기로 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간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과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표했다.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관련으로는 △학과 신설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및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회생이 어려운 대학 등에 대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면서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주민 활용을 위한 복합시설 확대 방안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률 조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밝혔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측 관계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관해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 박성현 기자

한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지 의원은 공약으로 △중앙청년위원회·미래세대위원회·대학생위원회의 실질화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 양성 위한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청년 위원직 신설 △지방선거 공친 시 군 복무 가산점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윤심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캠프 때 직을 맡은 바 있다"며 "(윤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