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죽어도 지켜야"

국민참여형 개헌‧국회 예산 심의권 실질화 등 구상안도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내 악습을 고치기 위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한 이유가 민주주의 덕분"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세달 남았다는 사실과 20대·21대 총선 모두 한달 전에 선거구를 확정한 사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복수의 개정안 생성, 주 2회 이상 집중토론 진행, 국민 공론조사 및 국회방송 생중계 등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 실질화 및 입법권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국무총리의 임명권 국회 이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한 국민참여형 개헌 착수 등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국민참여형 개헌 관련 질의에 "(의원내각제로 바꾼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번 개헌은 국민통합적 개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공론화를 맡을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 참여단을 구성·국민 수렴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반응 질의에는 "대다수는 현행 선거제로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례성·다당제를 강화해 협치가 가능한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며 "그동안 선거법 논의가 이해관계에 따라 미루어지다가 끝에 가서 합의하다보니 위성정당 등 기형적인 것들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 관해서는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만, 여야가 명분에 집착해 민생에 피해를 준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국회 전시 무산 건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거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여야간 협의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시될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 기준에 맞춰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