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전력수급 계획안 놓고 여야간 이견

민주당 "세계 추세 역행… 재검토" VS 국민의힘 "여건 등 현실성 고려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놓고 이견들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확대 등과 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를 탈피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보고한 계획은 원전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p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을 늘린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닌 석탄·LNG 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 건설기간은 평균 10여년 정도 걸리지만,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손쉬운 확충방법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가동을 택했다"며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한 정책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적인 정책"이라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건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여건과 현 기술력에 따라) 아직은 많이 부족해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지금 기후변화위기 등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보면 여야 상관없이 크게 차이가 없다"며 "탄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용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방향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존 원전 부실시공 문제 처리 여부,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 부지 확보 및 핵연료 관리대책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치적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2030년까지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판단,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한 경과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