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표명

"3월 개헌안 제출"…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사안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그 외에도 표 등가성 보장·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 기본 주거 사회 설계, 당내 경제안보센터(ESC) 설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본인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한 질의에 검찰을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이해관계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면서)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것인가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기에 모든 방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TF와 본인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한 질의에 "두 사안을 연관지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의혹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고 (김건의 여사 관련 건은) 명백한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 초청 불참에도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일정 조율 실패 등의 이유이기에) 형식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적절하지는 않다.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검사의 신상 공개 등 추가적인 사법 개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나아진 결과를 만든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킨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