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 1단계, 심의 촉구"

[프라임경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가 오는 16일 진행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보호법 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에 참석, 16일 정무위에서 법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올해 첫 임시국회 회기 때 진행되는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1단계)을 반드시 심사해달라"고 13일 촉구했다.

KDA 측은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양당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물론 그 직후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40조에 의한 입법권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자산법 1단계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