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입법 규제 영향 평가, 강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법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규제 법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선거법·국회법 개정 등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도 입법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는 △정치개혁·국민연금·저출생·기후위기 등 특별위원회와의 연계·지원 △초청 방식의 의회외교 진행 △의원회관 정책 세미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및 홍보 기능 강화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ISP 수립 △의정연수원 기능 강화 △세종의사당 이전 추진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