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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에 민주당 '분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적법한 절차 진행 방해"… 위원장 해임 건 제출도 시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6 17:25: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민주당 측 반발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또,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수완박법(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또,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박성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약속과는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2소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법,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다른 개정안도 상정을 제안했다"며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야당의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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