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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원포인트 개헌 제안

"권력구조 전반 개혁할 수 없다면 결선투표제 개헌부터… 우리나라 정치 사법화 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7 13:19:34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한계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일방에 집중돼 발생하는 싸움이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것을 봤다"며 "4년 중임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등) 국회 안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것을 잘 반영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표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안을 놓고 합의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의 도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다 사법화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당명 변경 등의 재창당은 오는 8·9월 중에 끝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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