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자 통한 판결금 지급 적용 가능

"대위변제, 피해자·유가족 의사 구하는 과정 꼭 거칠 것… 일본 호응 없을 시 협의 없어"

외교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외교부는 일제 당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계류 중인 소송에 관해서도 제3자를 통한 판결금 지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당사자간 의사를 우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지급 범위는 당면한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2일에 진행된 공개토론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일본도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1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는 식민지배로부터 파생된 역사적 측면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라는 법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충분히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적 채권인 판례금을 제3자로부터 받아도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1차관은 "민관협의회에서는 제3자 판결금 지급의 법리로써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표했다.

다만 "핵심인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진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일본 호응이 없다면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1차관은 지급범위 및 주체 관련으로 "피해자 측은 일본에 사과 및 피고기업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일본 측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일본 사과와 기업의 (기여) 필요성, 피해자 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견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국가간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불안해한다"며 "이번 순방에서도 어김없이 사고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교 안보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꼽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발언을 옹호했다. = 박성현 기자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외교 참사가 아니다라는 견해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랍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인가? 이란 아닌가"라고 여러 차례 물으면서 사실인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니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태 의원은 "공개 발언이 아닌 장병 격려를 위한 발언을 뒤집어씌어 이란과의 불화의 씨앗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란 측에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장병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