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조특위, 야당 측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민 장관 등 7명, 위증 고발 놓고 국민의힘 측 퇴장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측 단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측 단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7명에 대한 위증 고발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들어왔을 때 이 장관의 해임요구를 했다"며 "또다시 증거 쌓기를 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위증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석 수로 밀어붙쳐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유 있는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위증한 사람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오 의원은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지연하는 행태는 국정조사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다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증인 고발을 해왔으니 이번에 한다는 주장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의원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다. 끝까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채택했다.

그리고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자의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