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고통된 '난방비 폭탄'…정부가 안 보인다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약속했지만 94%는 혜택 없어

[프라임경제] "덜 썼는데 돈은 더 빼가네."

며칠 전 관리비 영수증을 받고 한숨처럼 터진 말입니다. 새해부터 난방비 폭탄을 필두로 서민들의 지갑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권 교체기 속 인상에 가속도가 붙은 가스 도매요금은 1년 사이 42.3%(1MJ당 5.47원↑) 뛰었고, 이를 받아 쓰는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도 34%나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올해부터 9.5%(1kWh당 13.1원↑) 올랐으니 전기장판, 히터 하나를 켜도 추가 요금이 붙는 셈. 결국 가계부를 지키려면 추워도 더 춥게 버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위든 더위든 덜 가진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법.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는 쓸 수 있는 돈의 11.8%(월평균 10만288원)를 난방비로 썼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의 난방비 비중은 처분가능소득의 불과 2%(월평균 16만6915원) 정도죠.

살면서 꼭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같은 필수재는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공공요금 인상은 그 자체로 덜 가진 서민에게 고통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요금 정상화'와 '고통분담'을 강조하던 정부도 26일 급하게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층에 한해 요금을 몇만원 깎아주거나 동절기(6개월치) 보조금(에너지바우처)을 15만원 정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혜택을 보는 가구는 117만6000가구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총 가구수 2073만(2020년 기준) 대비 5.6% 정도입니다. 나머지 94.4%에서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평범한 서민들은 별 도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반년 넘게 초유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공공요금이 체감물가 부담을 부채질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전체 물가상승률(5.1%)에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미친 영향은 0.41%. 이를 따로 떼서 계산하면 12.6%로 전체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유가, 원자재, 농축수산물 가격 등등 아무리 대외적인 상승압력이 컸다지만, 정부가 공공요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려 서민들 지갑을 '선제타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법인세, 종부세 등 유독 소수의 기업과 자본소득 관련 세금은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며 '자유'를 외치는 게 과연 옳은지. 그게 국가의 역할인지 따져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올해 더 많은 공공요금이, 더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대장격인 서울시가 4월부터 지하철, 버스요금을 최대 400원 올리기로 맘먹었고 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000원이 더 오릅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역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로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공영주차장 요금 같은 지역별 공공요금도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그러고보니 4월부터 술에 붙는 주세(맥주 30.5원↑·탁주 1.5원↑)도 올리기로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담뱃값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