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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장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

김 의장 "견제와 균형 원리, 완전 실행되기는 부족한 실정" 지적…2023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1.26 16:47:46
[프라임경제] 김진부 경남도의장은 26일 울산시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진부 경남도의장이 2023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진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독립기관화 됐지만 인사권이 독립된 것만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하게 실행되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조속하게 독립돼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마련 촉구를 건의문에 담았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견제·대안 제시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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