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해 추경 주장"

중대재해법 놓고선 '체계 정비 절실'… 개정 포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관해 비판의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주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달인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을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 의혹 관련 국민의 시선을 돌려볼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본예산 규모는 638조원으로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길 때 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이어 2021년 네 차례나 추경한 것과 2022년 2월 달에 추경한 사례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매표추경,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받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 결과, 5년 동안 407조원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며 "무책임하게 국가운영해서 국민께 1000조원의 빚을 안겨주게 한 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록 난방비 급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정부 때)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 하지만, 난방비 급등으로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는 점을 염두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 관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나 걸렸는데 검찰·경찰이 수사를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법의 모순, 법 적용 문제 등 애매한 부분이 많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인 경우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비논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