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선거제 개편 등 초당적 의지 표명

"다양성 확보·연합정치 위해 정치독점 타파해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초당적 의지를 모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7일 다양성 확보와 연합정치를 위한 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논의를 주제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치개혁 2050 토론회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손수조 안철수 캠프 대변인, 천하람 변호사,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참석자 모두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지향하기 위한 정치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모았다. 그들은 그 방안으로 4인 이상의 대선거제, 예산 범위 내 국회의원 수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탄희 의원은 "혐오의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언어적인 부정확성으로 인해 논의에 방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는 다른 제도라는 점과 비례대표제도는 선거구제도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사회가 갖는 기후위기, 격차, 저출생, 지방 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양당간 혐오, 적대적 공생, 독점정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부터 정치개혁 2050에 합류를 밝힌다"며 "세상은 다원적으로 변하는데 정치는 양극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수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의제를 띄워 정치권에서 더 큰 힘을 받을 좋을 기회"라고 표했다.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은 66%의 지지를 받았지만, 94% 차지했다"며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현 정치세력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도 현 정치에 대해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정치"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마다 초선 의원, 물갈이 비율(40% 이상)이 높은 나라가 드물다"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기존보다 더 나쁜 정치를 하기에 시스템 문제를 고민해 볼 때"라고 제기했다.

또, 신인규 대표는 "정치에서 국민이 배제돼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행태가 보이는 이유는) 독점 때문으로 정치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일반당원들이) 더 배제되고 소외될 것"이라며 "외부에서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줄 세우기 공천 등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