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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편"… 토론회·간담회 통해 공론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30 13:42:13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했다. ⓒ 국회

[프라임경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선언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9명이 30일 정치개혁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선거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진영·지역 등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나온 사표 수 비교표.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수 2874만1408표 중 1256만7432표(43.73%)가 사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측에서는 매주 전체모임·운영회의를 열고, 공개토론회나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공론의 장을 제공해 공감대를 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의원모임 출범식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항상 진영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 등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올해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권력 구조 개편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치개혁이 민생개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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