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원인 놓고 여야 재공방

이장섭 의원 "대응 못 한 윤석열 정부 탓" VS 양금희 의원 "인상 억제한 부작용 전가"

[프라임경제] 난방비 상승을 놓고 여야가 상대 잘못이라며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LNG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깎은 탓이라고 힐난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수입 LNG가격이 올라간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럽 각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발표한 두 대책은 시기와 내용 모두 뒷북"이라며 "이번 에너지 대란은 윤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추경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가 오르게 된 것은 천연가스가격이 상승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천연가스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요금인상 요청을 여덟 차례나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측에 하달한 공문을 언급하면서 "규정에 따라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월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공문에 이례적으로 경제현안조율회의가 등장한다"며 "가스요금은 산업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스요금 인상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며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인위적으로 억제한 부작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의원은 경제현안조율회의에 대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수석과 관계부처 장관이 만나는 비공식 협의체라고 소개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측 공문.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