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 포기냐, 이자 감당이냐 '입주 예정자의 눈물'

[프라임경제] # 2021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당시 무주택 서민 A씨. 입주를 앞두고 고심이 깊다. 금융 대출 이자 부담 탓이다. A씨가 청약에 당첨될 당시는 저금리 기조에 청약 시장이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다. A씨는 이때 일명 '영끌'을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라간 금리로 부담이 커졌다.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이다.   

고금리 여파로 1~2년 내에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특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조차도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들이 청약에 당첨된 당시의 기준 금리는 1%대였다. 부동산 시장 역시 저금리 기조다. 내 집 마련이 대세였고, 주택 가치는 높았다. '내 집 마련'을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가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동산 호황기(2020년 3월~2021년 2월)였던 당시 1순위 청약자 수는 440만3362명에 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급작스런 금리 인상 여파로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양새다. 실제 금리는 총 7차례 인상(한국은행 기준), 현재 3.5%를 기록 중이다. 내 집 마련에 필수인 중도금 대출 금리 역시 연 최대 7%대까지 치솟았다.    

입주 예정자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정부 제도와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뼈아프다. 그나마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존재하지만, 이조차도 꽤나 까다로운 조건 탓에 효율성은 떨어진다.

실제 정부 대표 주택 대출 상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15∼3.00%다.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출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2021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5373달러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평가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도 문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우대형 금리 연 4.15∼4.45% △일반형 연 4.25∼4.55% 수준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라는 점에서 정부 상품이 무색할 정도로 금리에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실제 정부는 강남3구 및 용산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규제 해제를 비롯해 △전매제한 기간  완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해제 △특별공급 배정 제한 분양가 기준 삭제 등 손질을 감행했다. 하지만 '현재'가 아닌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제시된 정책일 뿐, 현실에 직면한 입주 예정자들에겐 이질적이다.

결국 선택지는 2가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입주를 감행하거나 입주 자체를 포기하는 것. 이들 대부분은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단지 순수 주택 본질인 '실거주'를 위해 청약을 진행한 서민들이다.

정부는 이를 인지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상품 혜택을 확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책 역시 현재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맞춤형 지원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입주 예정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