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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 잔존…정부 지원 필수"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등 건의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2.01 10:15:16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1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1·3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건의 사항이 발표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해에도 주택 시장은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주택업체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 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규제 완화 외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주건협은 정부 270만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기반 유지를 위한 주요 건의사항으로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원활한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요건 해제된 PF 대출 보증시 주택금융공사(HUG) 자금관리 배제 및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상과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PF 대출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 지양도 요청했다.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는 방안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도록 국토교통부 인정 예외사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배제 혹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매입자에게 취득세 50%와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 주택수 미포함 등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설사의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외국인 등 건설인력과 자재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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