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 500명 추려 연금 보고 계획"

국회 연금특위 내 공론화위원회 구성… 4월 말까지 최종안 확정 예정

1일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서는 국민연금 관련으로 논의·청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 500명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해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간에 대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보험료율 9%로 시작해 18%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 9%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이 5.6%이었는데 현재 3배에 달해 18%"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2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는 가입해 봐야 돈만 내고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번 국민공감 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일 여야 간사간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지연 상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모상으로 인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