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애인 정책, 선택 폭 넓히는 방안으로"

최재형·이종성 의원, 둘다섯해누리 방문 후 거주시설 인력·예산 문제 해결의지 강조

둘다섯해누리 기관장인 이기수 신부가 최재형·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설 소개를 하고 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향후 장애인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형·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둘다섯해누리에 방문하면서 거주시설 내 인력·예산 문제를 검토·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발언 전 둘다섯해누리 기관장인 이기수 신부가 해외에 있는 시설 운영 실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내 GDP 대비 장애인복지 공적지출이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1명 당 돌봐주어야 하는 인원수는 △아동 장애 4명 △정신 요양 14명 △노숙인 25명 △시설관리 200명 △물리치료 30명 등이라고 밝혔다. 또,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임금이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등과 비교해도 30만원 이상 적다고 발표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나라)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진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헌신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이에 대한 입법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성 의원도 "임금체계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내외의) 좋은 시설 모형들을 소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종성 의원은 탈시설 지원법 현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 관련 보건복지부·협회·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둘다섯해누리에 방문했다. = 박성현 기자

이번 둘다섯해누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김광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이병훈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장 겸 신부 △정형석 밀알나눔재단 대표이사 겸 목사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장 △유재일 유재일TV 대표 등과 장애인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서울시·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어 △관리동 △생활동 △체육관 △생활별동(그룹홈) △외부프로그램실(직업적응훈련센터) 등 시설 현황을 파악했다. 특히 작년 5월20일 당시 공사 중이던 수영장이 완공돼 현재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게 지붕이 씌워진 상태다.

서울시 측은 탈시설 정책에 관해 "그 동안 (장애인 정책을 할 때) 감성적으로만 간 바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고 택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재형·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정책 관련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 박성현 기자

한편, 오는 2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3월9일, 국민의힘 측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해외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전당대회 후 당선된 신임 당대표의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지난 30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김홍걸 의원이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