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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기 개막… 여야간 '치킨게임'에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뇌관 많아… 민생법안 처리 미지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2 09:31:04
[프라임경제] 2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일몰법안, 난방비 상승 등 주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회기를 시작한다. 

오는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있다. 또, 13일과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시도한 법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등으로 맞서 대립은 극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일몰 조항이 포함된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공방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를 구성, 첫 공개회의를 진행했으며 1일 새벽부터 2일 오전 특검을 주장하는 내용의 농성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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