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생 인한 국가 소멸, 걱정해야"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2일 출범…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정책 수립 계획

2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출범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며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지난 16년 동안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280조원이라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에 걸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인구는 우리나라의 내일과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달 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반기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입법을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표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종윤 의원은 "총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