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간 단독 면담, 이견만 확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놓고도 전장연과 서울시·타 장애인단체간 다른 해석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면담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그리고 그 외의 장애인 단체와 전장연간 이견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개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단독 면담 후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등 그 외의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일 면담했다. ⓒ 연합뉴스

먼저 오 시장은 인사말로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하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만나자고 했다"며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려졌으니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박 대표는 오 시장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채 지하철 탑승 시위의 배경인 탈시설을 언급하면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감옥같은 (시설에 탈출하는) 탈시설 논쟁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에 살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출근글에 지하철을 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언한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설 수용 자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언급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든 안 하든 자립생활에 따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면서 "주 52시간에 의해 3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 1억5000만원 정도 들어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2009년에도 언급된 것으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 측의 주장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 왜 지하철을 세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장연과의 면담 후 오 시장은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 김 실장과 같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장애인 당사자의 거주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아 부모회장은 서울시의 재가 관련 예산이 1억6000만원이라고 전하면서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에 더 신경쓰면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게 된다"고 표했다.

김 부모회장은 "자립주택의 치명적인 단점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주시설에 있고 싶어하거나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신규 입소 및 지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중앙회장은 "장애인 운동 자체가 상호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탈시설이라는 표현 대신 다양화라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전장연이 원하는 자립주택으로 장애인을 몰아가는 것은) 주거 형태를 강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장애인 한 사람당 170만원 정도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 상황"이라며 탈시설 정책에 대해 "비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협회장은 장애인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 콜택시 기사의 임금체계 현실화를 제시하면서 "지하철·저상버스를 만들어도 길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급자 탈락 제외, 장애인 정책 담당자의 지속적인 근무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