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감독 목표 '금융시장 위험요인 선제 대응'

지주 사외이사 역량·책임 강화 '내부통제 강화'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6일 올해 감독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목표로 선정한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

올해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요인 진단을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집중 진단될 예정이다.

위험관리의 경우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여전사에는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 금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받게 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해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가 오는 2분기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된다. 이를 통해 경영 자문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감원 측 복안이다.

올해 목표에 금융소비자 불편 감소를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이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더욱 확대된다. 또 은행권에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생계형 대리운전자 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대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검사·조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평가해 개선을 주문한다. 피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점방문 등 대면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법리딩방·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행위는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금감원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먼저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 장기 성과 연계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그룹 내부통제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신규 선임 사외이사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금감원은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 횡령사고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책임지지 않는 경영 관행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