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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6 14:43:53

야 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야 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공동발의로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국가공무원법 품행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각 정당 대표로 제출했다. = 박성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을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따라 초기에 스스로 했어야 했는데 (이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냈다"고 표했다.

그리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유가족·국민의 호소를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이어 참사에 대한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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