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혼란 책임은 민주당"

안병길 의원 "ChatGPT도 양곡관리법 문제점 지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관해 "기각됨에 따른 혼란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10.29(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사유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참사인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에 대한)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에 대한 의견도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에 관해 위로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신속 지원을 요청했다.

안병길 의원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영향력을 ChatGPT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그리고 안병길 의원은 ChatGPT를 활용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 재정 악화 △과잉 생산 유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이어 AI도 해당 법에 따른 부작용을 뚜렷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학과 이성을 거부한 채 정치적 구호만 앞세우면 언제 AI에게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