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난방비 상승 요인 "전 정부 정책 실패" 주장

"LNG가격 상관없이 공급 의무… 경제적 고려했다면 조금씩 인상했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난방비 상승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경직된 구매 체계를 꼽았다. 그리고 인상요인을 먼저 반영하지 않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도 언급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상승 원인을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 경제 때문에 싸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가스를 의무 공급하는 의무가 있다"며 "국제가격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비축해가면서 의무 공급해야 하기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안 사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0년 무렵부터 시작해 석탄·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다"며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 지연 건설, 석탄발전 같은 탈원전 정책은 다른 발전원인 LNG를 늘리기에 당연히 난방비,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2021년 초반부터 국제 LNG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하반기부터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그 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냐고 생각한다"며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올라갈 때 그때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전기·가스 요금체계 개편 △난방비·냉방비 세금감면 또는 세액환급 △LNG 구입비의 국가지원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