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사유 충분"

'헌재 인용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 측 주장에 반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한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원로 헌법학자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은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 파면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헌법재판에서의 손익 비교형량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재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벌써 총선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이 하지 못한 문책을 대신하려는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 식으로 막말을 쏟기 바쁜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오늘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대두될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헌법재판소 측 심리에서의 법리 다툼에도 대비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상민 장관이) 탄핵된다"며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국민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