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은행권에 긴급생계비 출연 호소

"15.9% 금리, 실효적이지 않아… 사회환원 진정성 위해서도 수익 걸맞는 재원"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권의 출연을 호소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은행권을 향해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위한 출연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현안점검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대상 긴급생계비대출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최대 1000억원 규모로 최소 10만명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대출한도나 금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분께 실효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로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받는 분께 한달 이자 약 1만5000원을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 많은 국민이 급할 때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의 도움을 편히 받을 수 있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행권이 이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년간 5000억원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예대마진을 지속해서 추구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사회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익에 걸맞는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100만원이 없어 고리대금업자에게 인생을 저당잡히는 고리를 금융권이 끊어줘야 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현안점검회의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국회서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측이 10일 본인 명의로 된 해킹 메일을 보냈다"며 "절대로 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오늘 본인 주최로 진행될 예정인 북한인권 토론회 내용을 사칭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 측 의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법 등 장기 계류된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것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을 소수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