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임승차 연령 만 70세 상향에 반대

김성환 정책위의장 "노인 빈곤율 높고 연금 매우 취약…국가 재정 지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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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용을)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측은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께도 교통 바우처를 주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정 공론화 작업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