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법사위 월권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태도 인한 우리나라 위기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행사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든 중요한 국가 의제 입법이든 기약 없이 지체돼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겨냥한 것에 대한 비판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외교·안보·인사·안전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