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월급쟁이 세금 부담 69% 늘었다고?!

고물가에 실질임금 줄었는데…작년 결산 근소세수 57.4조 '올해 60조 넘길 듯'

[프라임경제] 증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 '만만한게 월급쟁이'라는 푸념이 사실이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지난 5년 사이 70%나 늘었습니다. 나라가 거둬가는 세금은 계속 많아졌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톱'입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 5년 전인 2017년 34조원 대비 68.8%, 23조4000억원이나 늘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규모는 49.2% 늘었는데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이와 비슷한 49.4%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훨씬 무거워졌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취업한 사람들이 늘어 세금 내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계약기간 1년 이상, 3개월 중 45일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많고 임금 수준도 높아져 근로소득세 납부액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근로자의 35.3%에 달하는 700만명 이상이 과세 기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중산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당초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가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는데요. 세후 연봉 기준 7200만원 이하라면 실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한 탓에 실질 임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3분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도시근로자 가구(1인 이상)당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08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습니다.

한편 소득세 개편안이 반영되더라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물가에 치이고 금리에 치이는 월급쟁이들은 납세의무에 앞서 그 효용감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