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 민주화 세력 아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우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7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을 놓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에서 진행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수의석을 악용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로 봐,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이런 불법과 횡포를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에 관해 "직종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 침해', 감염병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원칙 위반'을 주장·우려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인가"라고 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측 주도로 의결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대혼돈, 케이오스(K+chaos) 코리아를 노리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한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해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간호법 처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