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로 청구… 헌정사상 최초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가 이익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