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우려

경제 6단체 "무분별한 노동쟁의·사용자 개념 확대로 1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릴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 대표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랑봉투법에 대해 우려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놓고 재계는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고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파업 시 파업만능주의를 만연함에 따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83.3%가 매우 부정적, 16.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