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노동개혁 출발"

"뒷받침할 만한 입법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주문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 언급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고,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는 아까 말한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질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