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352억원 수준"

[프라임경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5년간 23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0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352억2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이라며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이라는 개선안을 발표한 다음해 금액 기준 2.5배, 적발건수 기준 5.6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당시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처·전문기관·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약속했지만, 상당 부분 구축이 안 된 상태며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도 부분 이행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보조금법 전면 개정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외부적 통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기준액 3억원서 1억원 햐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권 내 성과금 체계 점검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