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023년 청년·사회적 약자 주제 16개 특위 가동

국민통합 실천 위한 밑그림…'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 확정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년 동안 추진할 국민통합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은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위원회 논의, △전문가 △NGO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민통합 컨퍼런스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위원회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팬덤과 민주주의 등 문제해결형 특위 3개를 가동했다. ⓒ 위원회

주요 내용으로 여러 갈등 현안 중에 시급성·파급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고, 연간 단위로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해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2023년에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고, 상반기에는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발굴 - 의견 제시 - 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방안,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뤄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부터 가동한 '문제해결형 특위'의 성과 제고 방안, 적극적 통합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전반에 대해 두루 혜안을 지닌 위원회 고문단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보냈다. 

김한길 위원장은 "출범 첫 해인 지난 6개월은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의 '일과 성과'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의지와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상반기 8개 특위의 의견수렴, 설득, 대안 도출 등 공론화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고문단·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넘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