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기준금리 안 올랐네" 그렇다고 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2월 금통위 톺아보기 '돈 줄 더 죄면 경제 체력 못 버텨'…15개월 만에 숨고르기

[프라임경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7회 연속 인상행렬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국내 경기가 작년 4분기 이후 가파르게 고꾸라지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경제 체력이 금리인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죠.

실제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이 심각한데요. 

올해 2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지난 20일 기준)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 작년 전체 무역 적자(475억 달러)의 40%에 육박합니다. 

치명타는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26.8%를 차지했고, 최대 흑자처였던 대중국 수출이 올해 1월 19.8%까지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2분기부터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수출 대신 버팀목이 돼야 할 소비 역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충격에 짓눌려 있습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90.2를 찍었는데요. 

이 숫자가 100보다 작을수록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9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죠. 

하지만 국내 경기가 나빠진 탓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 멈췄다고 해서 추세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인데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 전월 5.0%보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진 탓입니다.

금통위는 연말께 3%대 초반까지 물가상승률이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연중 목표 수준(2%)을 웃도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번 회의 소수의견으로 전 주미대사 출신 조윤제 금통위원이 0.25%p 인상을 주장했고 이창용 총재를 뺀 6명의 금통위원들 중 5명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p 높은 연 3.75%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 동의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결정회의 후 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좋겠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