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적발 금액 '5조' 역대 최대…대부분 中 통한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폭증 원인…"관세청, 단속역량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송언석 의원실

[프라임경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5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중국을 통한 가상자산 환치기로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5조23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환치기가 차지한 비중은 같은 기간 21.5%에서 83.1%로 크게 늘었다.

송 의원은 환치기 적발 금액이 폭증하게 된 원인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외국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원(12건)으로 6.1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은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3964억원으로 4.1배 불어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3조2833억원(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 2조5483억원(7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1302억원(2건) △필리핀 442억원(2건) △기타 381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