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몫 진실화해위원 선출 부결에 파행

이제봉 교수 발언 진위 논란에 정회… 게임산업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제봉 울산대 교수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4일 국회 본회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일부가 부결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 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 후보인 이상훈 변호사,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제봉 울산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중에서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이는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부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들려 민주당 측 반대가 많았기 때문.

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본회의장에 퇴장했다.

의사 진행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하겠다"고 말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30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파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데 교수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왔던 관례를 존중하고 따라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자 이 교수가 검찰의 기소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

주 원내대표는 "교수가 학문적으로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재판하기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교수들도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되는 위원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교수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니, 이 교수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거짓정보를 근거로 공당이 추천한 위원을 의원들이 부결시켜 버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과 웹툰을 만화로 규정해 산업 육성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만화진흥법,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들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연됐다.

그리고 오는 1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