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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민주당 "압도적 부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26 15:5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26일 민주당은 부결 의지를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부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이걸 부정하게 입법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할 때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안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과 비례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도 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27일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같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으나 여전히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민의 피땀이 맺힌 쌀값 안정화 문제를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내일 반드시 처리해 농심의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표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인선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뽑힌 후 낙마한 것에 관해서는 "다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다시 검사 출신을 앉힌다면 국회와 국민 모두를 모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과 같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체포동의안, 양곡관리법 이후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정쟁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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