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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고발 조치

"선출직 의원 군 휴직제도 없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유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27 11:33:11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의 사회복무 겸직 활동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표. ⓒ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김민석 구의원은 27일 "민주당은 의원 군 휴직제도가 없음에도 휴직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과 양천구 시설관리 공단이 강서구의원의 피감기관이라고 한 내용 등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잘 살피지도 않은 채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이미 24일자로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건으로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구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원외 시절 운영했던 강서목민관학교를 통해 수강료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구의원은 본인 관련 논란에 대해 "영등포구의회 등 타 구의회 소속 구의원 대상으로 (입대 관련) 영장이 나올 땐 유사 사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법·제도 정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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