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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민생부터 챙기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3 13:30:47
[프라임경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20여명이 베트남 하노이로 2박3일 워크샵을 떠났다. 이를 놓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연말,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것을 정치 일정에 따라 연기하다가 오늘 진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상세 일정은 비공개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의 각출로 이루어졌음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휴일인 1일 소집을 주장한 것을 볼 때 오해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물론 민주당도 현안 처리에 노력은 하고 있다. 안민석·임종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8일 일본으로 출국, 2일 귀국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고, 양곡관리법 등이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된 건들을 통해 스스로 협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월 임시국회 여는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다.

한편, 최근 강서구의회 등 서울 기초의원 사이에서의 논쟁거리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군 복무 이행 건은 헌정사 최초로, 휴직 제도가 없는 기초의원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법 체계 미흡을 드러냈다. 

그리고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말로만 민생을 외쳐서는 안된다.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의 논의부터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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