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혈세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 재산권 침해 안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히며, '조세법률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은 지난 1970년대 이후 53년만에 처음이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금 실천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천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으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마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