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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K콘텐츠 산업 지원 방안 모색

K칩스법 처리, 시스템 반도체 등에 5년간 30조원 지원,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등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3 16:20:36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반도체, K콘텐츠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의힘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K콘텐츠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반도체, 전기차 등 주력산업 기술을 개발, 국내 생산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초격차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설비 촉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빨리 처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정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국 현지 공장 급격 폐쇄 시 인력 및 기술 유출 등을 근거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K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신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인허가 규제 대응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제작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정원·희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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