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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국민 안전을 제물로 한 특권 선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6 11:3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놓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에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고통지수가 최악"이라며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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