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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강제징용 보상…민간 자발적 기여 통해 기금 마련

경색된 한·일관개 개선 위한 대승적 결단…국익 차원서 악순환 고리 끊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3.06 15:42:39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오랜기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장관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추규제가 발표됐다"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데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며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윤 대통령과 같다"며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작년 미국 뉴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논의를 가속화 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란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쪽 해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일본 측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물이 반 이상 찬 것이 맞는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승적인 우리 정부의 결단이다"며 "일본의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호응을 기대하지만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담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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